조국 "'사회투자골든룰'로 과감한 투자…'부유세'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설 명절 당일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기초해 '사회투자 골든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사회권 선진국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적 여력이 관건"이라며 "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 골든룰을 참고해서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투자 골든 룰에 대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즉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인 것"이라며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투자적·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또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15% 수준"이라며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판은 궁중 암투가 되고 말 것"이라며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이 제시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하는 데 대해 "한동훈 등 국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