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 통과…6.3 지방선거 TK 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

[아이뉴스24 이창재·이진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다만 지역이 요구해온 핵심 특례 일부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에너지, 한류 역사문화도시 조성, 산업단지 지원 등 주요 조항이 추가됐다. 전체적으로는 당초 지자체와 정치권이 마련한 안의 약 80% 수준이 반영됐으며, 조항 수도 391개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과 국립의대 설립 관련 특례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핵심 동력이 빠졌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입법 과정에서 신공항 관련 지원 조항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본회의 상정 전까지 한 조항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한 입장에서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통합이 현실화되면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민에게 통합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조만간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와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계됐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광주·전남, 대전·충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재정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여부와 법률 체계 정합성 등을 심사받는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통합 절차가 본격화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지역 관가에서는 "특별법의 기본 골격은 마련됐지만, 실제 성패는 빠진 특례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달렸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