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與 "법원, 내란세력에 면죄부 주는거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거냐"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건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