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특위 '파행'…與 "국익 포기 행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가동 첫날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포기 행위"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익 중심의 기구이며,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응 방침'에 대해 "박수영 (특위) 간사 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의 원내대표단의 일종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 특위 운영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설득하기 위해 간사단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 요청 계획 여부에 대해선 "전체적인 국회 운영 문제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그 문제와 이 문제가 연계될 수 없다. 법사위 상황으로 양당이 합의한 특위를 파행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일방처리 가능성'을 문제 삼고 회의를 파행시켰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통과 됐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행태에 분노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