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행정통합법', 행안 소위 통과⋯野 "강한 역풍 맞을 것"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시 조성을 골자로하는 특별법 심사를 여당 주도로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국가 재정 지원,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도 담고 있다. 소위에서는 행정 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행안위는 행정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이달 내 특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행안위를 방문해 "이달 말 안에 본회의에 가려면 통합 법안 처리가 빨리 돼야 한다"며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윤건영 1소위원장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율 해왔다"며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쟁점이 남아 있다. 소위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협의 등 추가 검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 지역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하면 강한 역풍에 맞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강행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도부와 강력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