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올해 가계대출 1.6%~1.9% 증가 이내 관리" 주문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실질 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1.6%, KDI 1.8%, 국회예산정책처는 1.9%를 전망하고 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은행 자금이 혁신기업과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건전성 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기준 범위 내에서 은행이 주식·펀드 익스포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현재 주식·펀드 익스포저에는 250%, 고위험 자산에는 40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특정 경제·산업 지원을 위한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선 특례 적용 기준을 적용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장이 먼저 나서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소멸시효 연장을 재검토하고 생계비 계좌,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장기 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감독·검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