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특위, '與 사법개혁안 처리' 여파에 시작부터 파행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권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등을 문제삼아 대미투자 특위 내에서도 안건이 일방 처리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특위 여당 간사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한 뒤 비공개 전환됐고, 이후 곧바로 정회됐다.

특위는 당초 이날 위원장·간사 선임 후 관계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통과 됐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행태에 분노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이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시작부터 다른 정치 현안을 갖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사말이 진행된 뒤 정회가 이뤄졌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대미특위 첫 일정이 그대로 진행돼도 되는 것이냐는 야당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정회 후 회의가 속개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속개되지 못해도 대미투자 특위는 예정된 일정인 오는 3월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