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사태 후폭풍…빗썸 외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착수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빗썸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빗썸 사태 관련 현황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빗썸을 비롯해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단순 입력 오류가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 및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금융위·FIU·금감원이 참여하는 긴급대응반도 구성해 이용자 피해 상황과 보상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기관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규제 체계에 의존해 온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수준의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검사 결과와 거래소 전반에 대한 점검 내용을 토대로 내부통제 기준과 감독 체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