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9 대책 '文정부 재탕' 비판 수용…이번엔 제대로"[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안정화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대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과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수요 관리와 충분한 공급 대책에 있어 정부의 일관성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이 어떻냐'는 말에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140만호 착공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만 지난 정부에서 왜 공급대책으로 발표를 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를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히 면밀히 평가했고,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9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공급 대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서울 주택공급이 26곳 3만 2000호인데,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군데 3만 3000호"라며 "똑같이 중복되는 것이 6군데 이고, 4곳은 이미 추진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표현에 따라선 재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잘 안 된 것을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조기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매년 유예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종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종료한다는 입장을 (모든 부처가) 통일적으로 갖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혼란이 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댱을 중심으로는 고환율 상황이 '뉴노멀'로 굳어지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환율이 경제의 펀더멘탈 문제나 외채 급증, 외환보유고의 급하락으로 기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환율의 원인을 '급격한 통화량 증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8월부터 계속 월 8%를 넘고, 그러다보니 M2(광의통화)가 1년 만에 무려 350조원이 늘어났는데 원화가치가 멀쩡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있다고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보이는 국내 증시의 추가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미 코스닥을 코스피로부터 분리해 별도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리그 처럼 인식돼 기업의 장기투자와 기관투자가 약한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 입장에서 김 의원의 문제 의식을 중하게 보면서 국회와 의논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박상혁 의원도 "무신사, 야놀자, 토스 등 성장세가 가파른 유망 기업이 모두 나스닥을 택한 이유는 코스닥이 시스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코스닥 정상화에 대한 여러 법안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르면 3월 중 처리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그 근거를 묻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다행히 현 시점에서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현 시점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