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입법속도 강조'는 총론적…특정 사건 염두 안 둬"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배경을 두고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인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다양한 기회가 있을 때 입법의 속도를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말씀도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총론적 의견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적체된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총론적인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언론에서 붙여주실 수는 있겠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총론적인 이야기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며 "허위 정보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