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용산변호사 조상현 "용산 1만호 공급은 '숫자 맞추기'…데이터로 '과학 행정' 증명할 것"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1만호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설명을 안 하고 서울시도 용산구도 몰랐다. 이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닌 언론 헤드라인을 노린 상징적 숫자이자 주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 폭력'이다"

1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법률사무소 상현에서 만난 조상현 변호사(전 기재부 장관정책보좌관)의 어조는 단호했다. 그는 최근 용산 주민 2206명과 공동으로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부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며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가를 넘어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과 대통령실을 거친 '정책 설계자'로서 정부 발표의 부실한 근거를 데이터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데이터 없는 1만호 공급…학교·교통 대책 없다"

조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 계기는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이다. 해당 대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을 기존 6000호에서 1만호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를 "폭력적 행정"이라 규정했다. 조 변호사는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6000호 기준으로 완료됐는데 아무런 데이터 제시 없이 4000호를 추가했다"며 "한강대로와 강변북로의 정체를 체감하는 주민들에게 기반 시설 검토 없는 공급은 감당이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 환경 문제를 핵심 결함으로 짚었다. 조 변호사는 "정부 보도자료에 '추가 유발학생 배치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적힌 것은 대책 없이 발표부터 강행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현재 중학교도 부족한 상황에 아이들이 다닐 학교 부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번 청구에서 용적률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와 교육청 협의 문건 일체 등 '백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 캠프킴 '녹지 기준 합리화'의 법적 함정…"용산공원 특별법 취지 무시"

법률 전문가로서 캠프킴 부지의 녹지 확보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의견을 드러냈다. 정부는 해당 부지의 녹지 기준을 인당 또는 세대당 3㎡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캠프킴 등 산재 부지는 복합 시설로 개발하도록 '용산공원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주택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부지의 성격을 단순 주택 단지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 완화가 공원의 쾌적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와 상충되는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조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는 팩트 체크를 위한 자료 수집 단계"라며 "답변 내용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행정 소송 등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90년대생 '우파 자유주의자'의 포부…"주먹구구식 지방 행정 끝낼 것"

조 변호사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거쳐 시카고대(수학·경제학)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았고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대통령권한대행)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친 엘리트다.

그는 "지방 행정이 감이나 관행에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정신과 원리를 알고 법치 행정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90년대생'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한 우려에는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만 38세에 용산구청장을 맡았던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 36세에 김포군수를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젊고 유능한 기관장의 명맥을 잇는 도전"이라고 정의했다.

스스로를 '우파 자유주의자'라고 정의한 그는 용산의 미래 비전으로 '강남 위의 용산'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 주도의 임대 아파트 위주 공급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가 역동적으로 발휘되는 국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용산의 진정한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로 포부를 대신했다. "'조만간', '상상이', '현실로 하면 조상현입니다'"

데이터와 법리라는 실무적 무기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든 젊은 정책 전문가의 행보가 용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