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규제, 시장에 반하는 정책"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집값 안정에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언급이 물론 일리는 있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은 보통 2, 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법제나 세제를 바꾸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시장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고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긴 안목의 정책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몇 달 내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 역기능 따른다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최근 정부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세대 개발 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대립한 것과 관련, "일방이 양보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8000가구가 1만가구로 되면 업무지구와 주거 지역의 비율이 7대 3에서 6대 4로, 5대 5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며 "당초 협의했던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한다든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는 본질적 목표 달성과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연유인지 (정부가) 굳이 2000가구를 또 고집스럽게 보태 발표했고, 이로 인해 공급 시기가 2년 더 연장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실책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삼표레미콘 공장은 박원순, 정원오 두 분 시장, 구청장님 시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가 1기 시장 시절 2008, 2009년도에 사전 협상 제도와 공공 기여 제도를 창안을 해서 현대 사옥 본사를 성수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면서 110층 초고층 빌딩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박 시장이 들어오면서 35층룰을 적용하겠다고 공포하시게 되고 거기에 정 구청장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15년도에 삼표레미콘이 폐수 방류 사고를 일으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을 때라도 사전 협상 제도와 공공 기여 제도를 적용했다면 늦었지만 삼표레미콘을 조기에 내보낼 수 있었다"며 "정확히 말하면 10년 정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은 없고 본인이 주민들한테 서명문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본인도 노력을 했다고 한다"며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사업 지연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제가 2011년 1월에 퇴임 전에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거기도 35층룰을 적용했는데 정원오 구청장이 2014년 7월 구청장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게 진전이 됐다면 지금쯤 이미 1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리에 분양이 됐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며 "이는 성수동의 발전을 늦춰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에 만 가구가 공급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반성이 없다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