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12일 본회의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일단 다 끝났다. 여야 모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출범 이후 위원 정수 미충원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정책과 안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회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간 미뤄졌던 단말기유통법 후속 조치, 통신·플랫폼 관련 규제 정비, 주요 인허가 안건 심의 등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삼위 역시 일부 위원 공백으로 심의 일정이 지연돼 왔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심의 기능 정상화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방송 심의 적체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야당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 3명에 대해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늦었지만 이제서야 방미통위 정상화에 걸음을 디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미통위·방미심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송 통신 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입법 지원 등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작은 것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