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전 부처 협상팀' 곧 방한"[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는 9일 2월 국회 첫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세·군사 분야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전 부처를 망라하는 협상팀이 곧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에 이번 달 중 미국 정부 내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팀이 방한하는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미국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오찬 내용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리어 대표가 한국이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관세를 높여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하니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저는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 지적하며 한참 논쟁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상호관세 인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이어 정부 측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이미 관계부처와 외교부가 여러 협의를 해왔다"며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관세 협상과 연계된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는데 관세 협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패키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중 미 정부 전 부처 협상팀 방한을 확인했고, 세 이슈에 대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다시 한 번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핫라인 작동 상황을 물었다. 윤 의원이 "핫라인을 만들어놨는데 관세 인상을 통보받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을 만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다"며 "이후에 제가 확인한 바로도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 한두 분 통상 관계자만 그것(관세인상)을 인지하고 있어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핫라인을 포함해 그 전에 있었던 미국과의 다양한 통상망을 통해 관보 게재 인상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이 "핫라인을 더욱 보강시켜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리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관세 인상 결정 배경과 관련해 국내 입법 지연 외에 쿠팡 사태, 손현보 목사 구속 사건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100%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의원들이나 정부가 (쿠팡 사태와 손 목사 구속 건을) 관심을 갖는 사안이란 건 분명하나, 그게 관세협상의 틀을 흔들 사안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의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와 문화예술인 등이 포함된 초당적인 대미 외교통상 사절단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동의가 어렵다"면서도 "초당적 외교 활동을 여야가 함께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