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신중…일반적 의견 준 것"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검찰에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보고에 대한 일반적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이 '대검이 두 번이나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라고 했다. 국민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느냐'고 재차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그런 식의 보고가 아니었다"며 "최종적 보고가 왔을 때도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르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이에 반발한 검사장 등 일부 검사들이 인사 조치된 데 대해서도 보복성 의도가 아니라고 정 장관은 반박했다.

주 의원이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을 항명이라고 했다. (검사들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다 인사 보복해 내치고 사표받고 이랬느냐'고 하자 그는 "검사 18명을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결정보다는 다수 지청장들이 집단행동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제가 의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선 원칙적인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그 이후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차 종합 특검 도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정 장관에 따져 물었다. 그는 "(여권이) 검찰을 없앤다고 하면서 별건 수사 등 검찰의 문제를 모두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라며 "(검찰) 인사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2차 특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특검은 법무부와 정부가 선택한 게 아니라 국회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수사 기관에 대해선 법무부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라기보다는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나 법리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잘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