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순 안동시의원… “국학진흥원·독립기념관 국가책임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이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지방출연기관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인문·역사 거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 의원은 “두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영향력은 이미 국가 단위에 해당하지만 법적 지위는 지방기관에 머물러 있어 사업 확장과 장기 운영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능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 재원과 제도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해서는 방대한 기록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국내 최대 민간 전통기록 플랫폼이자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까지 확대된 국가적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직과 예산이 지방출연기관 틀에 묶여 있어 대규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나 국제사업 확대 등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사업으로 확대됐음에도 운영 기반은 지방기관 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사 수집·전시·교육은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운영과 재정 역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출연기관의 국가기관 승격 선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선례 부재는 불가능의 이유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과제”라고 반박하며, 기록유산 규모와 디지털 역량,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학진흥원은 국가기관화 논의를 시작할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참여하는 제도 설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두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를 국가책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두 기관이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되면 안동은 기록유산과 정신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 인문정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안동이 단순히 국가의 기억을 보관하는 도시를 넘어 국가 인문정책을 생산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