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영업 24% 과밀 경쟁…쏠림 구조부터 바꿔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갑)이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자영업 과밀 구조 해소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대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9%, 일반 국가 7%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조”라며 “국가 정책이 자영업으로의 쏠림을 막고 다른 분야로 유도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주 부의장은 원내대표 시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관철하고, 서문시장 화재 이후 보험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인 대표들은 △대구시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커뮤니티 공간 마련 △대출 지원의 실효성 확보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시 행정조직 내 전담 팀 신설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할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 기간이나 이자 지원 방식에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제도에 대해서는 “운전 현실을 고려해 속도 제한 조정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 부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기업 유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더 받아오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게임의 규칙’을 바꿔 기업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방향은 평소 제가 주장해 온 정책과 일치한다”며 “기업 유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