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너무 폭력적" 토로에 방미통위원장 "해악 무관용 원칙"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5일 아동·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SNS 정책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 문제와 영향, 건강한 이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중·고등학생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이 공유됐다. 참여자들은 SNS 이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서적 피로감, 유해 콘텐츠 노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 최모 군은 "최근 카카오톡이 개편됐다. 모두가 친구 화면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숏폼에서 문제가 더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톡 숏폼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어린 친구들이 욕하거나 악플을 달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카카오톡 숏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NS가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과 정보 습득, 자기 표현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 만큼 이용 목적과 이용 행태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해악 중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의문이 일 수도 없는 해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마약이나 성착취, 학교폭력과 같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한다. 아동·청소년과의 소통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5년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에 달한다. 호주는 최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