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다음주 발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와 얽혀있는 다주택자 물건의 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주 보완책을 발표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장관은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남은 계약이 있어 당장 매도가 어려운 점이 있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보호를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여있어 주택 매수시 실거주 의무(2년)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