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 편입 2년 반, 여전히 변방…재정·도로·토지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에서 군위군 편입 이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문화복지위원장·군위군)은 6일 임시회 6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재정과 행정 구조는 여전히 불합리한 상태”라며 대구시에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박 의원은 미리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군위군은 편입 이후에도 변방에 머물러 있다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예산, 도로, 토지 규제 등 핵심 분야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규모 등이 유사한 경북 청송군과 비교하면 군위군은 2026년 기준 약 1200억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다”며 “편입 이후 3년간 누적 손실액만 해도 약 3300억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시 편입이라는 명분에 걸맞은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행정의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편입 전에는 경북도가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떠안고 있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도로 건설과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개발 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개발 수요와 무관한 지역은 즉시 허가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군위군의 예산·도로·토지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민원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편입의 효과가 주민 삶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