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독과점 악용 고물가 강요…국가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다.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등 국민 생필품의 가격 담합 사례를 적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유독 비싸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생리대 가격이 인하된 점과 관련해선 '유통 구조' 문제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든지 (인하)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라며 "농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솟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떨어진다고 한다.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검토해보라"며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안 쓴 새로운 방법들을 발굴해 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라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라. '가격조정명령제도'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했다.

가격조정명령은 정부나 관계 당국이 물가 안정 또는 부당한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강제로 낮추거나 조정을 명령하는 행정 조치다.

정책의 일관되고 명확한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절대로 못 하게 해야 된다"며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한번 정한 정책은 집행된다. '빈말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고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슬쩍 비틀고, 집행 규칙을 만들어 슬쩍 완화하고, 이러니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