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떠나고 제도는 제자리”…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 청년 주거정책 전면 손질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숙 대구시의회 의원(동구4)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2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구의 주거 정책은 청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과 불확실한 대출 구조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5일 미리배포한 자료에서 이 의원은 특히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이 어렵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제도의 장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이 꼽혔다. 이 의원은 “대출 가능 여부가 계약 이후에야 확정되는 구조는 계약 해지 위험과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을 고스란히 청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설계한 제도가 오히려 청년을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들이 자신의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의 방향성과 행정의 세심함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에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숙 의원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구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