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 전주시의원,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수점검을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전북 전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대응키 위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전수점검 할 것"울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약 6,225억 원에 이른다"며 "전주시는 채무 비율이 정부 기준 이내이며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난관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역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주시에 존재하는 미사용 공유재산은 토지만 368필지,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산 가액은 약 214억 원에 달하고,건물 역시 5필지, 약 2천 제곱미터 규모로,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들 자산 중 상당수가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어떤 기준으로 점검되고,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쳐

활용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는지 시민과 의회가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효자동 일대의 이른바 ‘노른자위’로 꼽히는 (구)전주푸드 부지는 매각도, 공공 활용도 결정되지 못한 채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채 의원은 이에 따라 첫째, 전주시 공유재산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수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활용 가능성과 공공성, 재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등을 따졌다.

채 의원은 "전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활용 가능성 정밀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활용 계획을 의회와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