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 조직·인력 보강

[아이뉴스24 김민희·성진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한계기업 정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단순히 상장폐지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퇴출이 이뤄지도록 심사 체계의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가적인 퇴출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대도약을 위한 2026년 거래소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생산적 금융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4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정부의 한계기업 정리 기조에 맞춰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퇴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 조직과 인력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준 강화에도 심사 지연이나 개선계획 반복 제출로 퇴출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변경이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 등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확대하고, 부실기업의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닌 실현 가능성과 이행 성과를 중심으로 보다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퇴출 강화 기조는 조직 운영 방식 개편과도 맞물린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코스닥 경영평가를 독립적으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거래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 성과등급 체계에서 벗어나,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시장 신뢰 제고 성과를 보다 엄격히 평가받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스피 신뢰 회복 방안’을 통해 거래소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평가 등급을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 보상 체계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영평가는 거래소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인력 확충과 내부 심사 역량 강화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판단과 퇴출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 내 자원 배분 효율을 높이고, 혁신기업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