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상고심' 주심 만난 與 "반란 핵심…대선 사라질 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회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앞다퉈 사퇴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이었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박 처장에게 "법원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대법관님 때문에 (선거일이)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고 비꼬았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했다. 이어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한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기록 8만 쪽을 다 읽었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어봤다"고 하자 "종이기록 8만 페이지를 다 읽었느냐. 예스, 노로 말하라. 왜 자꾸 다른 소리 하느냐"고 다그쳤다.

국민의힘은 박 처장을 엄호했다. 신동욱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파기 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감쌌다.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파기자판' 해서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한다"면서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다. 민주당은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처장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1심과 2심에서 최근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박 처장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따져 물었다. 박 처장은 법왜곡죄의 경우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의 남발을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연구관들을 능력 있는 하급심 판사들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급심이 약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