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기협은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기협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과 신뢰보호 원칙 준수,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