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 명칭 변경"⋯시·군·구協, 국회 토론회 '북적'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헌법 상 지방 정치 체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 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남구청장)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 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AI·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기존 개헌 토론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균등·적정 인구, 헌법·지방자치·분권, 디지털 사회·기본권 등 총 3개 세션 관련 주제 발제·토론 등이 펼쳐졌다.

1세션에서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가 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완화하는 해법으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 헌법을 주장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용민·이광희·이해식 국회의원,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2세션에서 안권욱 공동대표는 '분권적 국가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를 주제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 직접 참여 확대, 주민 자치, 자치 행정·재정·입법 등 자치권 보장·지방 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헌법 상 지방 정치 체제 위상을 재 정립 해야 한다고 밝혔다.

3세션에서 홍선기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권 녹색연구소장 등은 기후·복지·돌봄·도시협력 등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적 도시 모델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 분권 개헌 공동 선언문을 발표 한데 이어 3월에는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분권형 헌법 개정안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협의회는 이날 개헌 논의를 시작으로 시민 사회 단체, 4대 협의체, 정치권 등과 연대·협력하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 대표회장은 "AI 시대 디지털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주권 시대 기초 지방 정부 위상·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 자치를 헌법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