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교수·연구자 단체 "부울경 행정통합, 정책적 선택 아닌...지역 생존 좌우하는 책임의 문제"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 지역 교수·연구자 단체가 지난 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부산시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민주교수연대·경남지식연대 소속 교수·연구자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핵심 사업인 해양·물류를 담당하는 핵심축인 부울경이 오히려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주요 권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며 "타 광역자치단체가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제도적·정치적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반해 부울경이 통합 논의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은 더 이상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장기적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부산과 경남은 단일 생활권·산업권·경제권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구, 광역 단위의 행정·재정·정책 조정 없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추진 책임을 정부의 재정 분권과 제도 개편 여부에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통합에 따르는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회피하는 태도"라면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대신 결정해 줄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분권과 자치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자치 권한 확대는 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행정통합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현해야 할 목표"라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통합 논의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전략적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이 지연될 경우 감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교수 단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의 후순위 전락, 공공기관 이전 및 대규모 투자 유치 경쟁에서의 구조적 불리함,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의 가속, 광역 정책 실행력 저하 등이 누적되며,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4년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 혼선 속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뼈아픈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광역 교통·산업·행정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됐으면 행정통합 논의 역시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내다봤다.

교수·연구자들은 행정통합이 특정 지방정부나 정치권만의 과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방식과 산업 구조, 교육·의료·교통·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전환임을 강조하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권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부산·경남은 조건을 넘어선 명확한 결단과 정치적 책임을, 지역 사회 각계각층에는 적극적인 논의 참여와 공론 형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남 도민 75.7% "경남·부산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

앞서 지난 2일 경남도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관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행정통합 필요성은 '필요' 54.8%, '불필요' 38.3%, '기타' 6.9%로 찬성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다. 통합 시기는 53.1%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2028년 혹은 2030년)로 꼽았다.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7%가 '주민투표'를 꼽았고 '지방의회 의결'은 12.7%, '기타' 11.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ARS(유선 임의걸기 60%, 무선패널 40%)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p) 응답률은 2.3%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체 도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여론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