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외설·중독·학대"…스페인도 미성년자 금지 추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호주 등에 이어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현재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탐색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있다.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의 공간이다"며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한 선택 칸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장벽으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 통과시키자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이 잇달아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 밖에도 그록,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불법·혐오 발언 콘텐츠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하고,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