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 이하상, 감치 집행으로 구치소 수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재판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동석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이하상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감치됐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상진)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집행을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대기 중이던 법무부 교정직원들에 의해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이 변호사는 같은 변호인단 소속 권우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 공판에 들어와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를 맡고 있다.

이들은 방청석에 있다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순서에 발언권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이진관 재판장이 감치하겠다며 여러번 경고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별도로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이 변호사의 감치 기간은 총 14일이다. 앞서 수용된 1일을 제한 잔여 기간이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명령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당일 풀려났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감치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이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본인 진술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을 피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첫 감치에서 풀려난 뒤에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재판부를 모욕했다. 이들은 "우리 팀에 대적하는 X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 이X의 XX죽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된다. 개 약한 X이다"라고 했다. 또 "사탄마귀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는다"면서 "이 판사, 정말 보잘것 없이 생겼더라"라며 인신모독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25일 두 사람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