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늘려도 전력난 못 푼다… "총량 아닌 송전망·수요관리 문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자력에 의존한 전력 공급 확대가 시대착오적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 부족이 아닌 송전망과 수요 관리 문제가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사업 전력수급, 신규 핵발전소가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당초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제12차 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내놓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은 먼저 정부가 전력난의 원인을 ‘발전설비 부족’으로 규정하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 문제는 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지 못하는 송전망과 계통 운영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은 최대 전력 수요를 상회하는 수준인데도, 수도권과 산업단지 등 수요 밀집 지역으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소를 더 짓는 방식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사례로 들었다. 이 위원은 “데이터센터 전력난 역시 국가 전체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계통 문제”라며 “망 분산과 입지 조정, 수요 관리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을 더 지으면 전력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인식은 단순한 발상”이라며 “대규모 발전소를 외곽에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방식은 오히려 계통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신규 원전 건설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원전은 착공부터 상업 운전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 수요와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장 필요한 전력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술에 기대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성과 안전성, 규제 체계 모두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상업 가동 중인 SMR은 한 기도 없다”며 “SMR을 전력 대책으로 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오히려 해법으로 송전망 확충과 계통 효율화, 수요 분산 정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을 지역 단위에서 활용하고,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해 전력 흐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최근 10년간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고, 최대 수요 시에도 상당한 예비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발전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송전망과 입지, 분산 체계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피크를 낮추고 전력 소비 구조를 조정하면 신규 발전소 없이도 상당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공급 확대에서 관리와 효율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AI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입지 갈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관리, 전력망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