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여당…李 대통령, '폭풍 SNS' 숨은 뜻은[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통합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리며 강한 어조로 정책 의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말 그대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이라는 긍정적 평가 속에, 불필요한 진영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1인 1표제'와 '합당' 문제에만 골몰하는 여당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올리며 취임 후 자제해왔던, 이른바 'SNS 정치'를 사실상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시작으로 주요 의제들을 잇달아 던지며 정책 의제를 이끌고 있다.

이틀 뒤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설탕부담금 도입 문제에 대해선 언론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관련 기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일부 언론이 이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당일 바로 다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 강화 행보에 대해 '공론화'와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 정론직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의사소통 매체로서 (SNS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국민 소통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그 강도와 문법을 두고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소통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이 정책적 메시지를 국민에게 아주 확실하게 줄 수 있다. 아주 바람직하다"며 "정책적 혼선이나 진의 왜곡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나중에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게시물을 연일 올리는 것에 대해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치인의 소통 수단으로서 SNS 활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민감한 현안을 제시하는 창구로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SNS로 메시지를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전하는 건 추세이고, 또 필요하다"면서도 "중요한 정책적 어젠다인 부동산 문제나 설탕부담금 문제를 쉽게 SNS에 올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SNS 소통의 행간을 정치권 내부, 특히 여당과의 관계에서 찾는 평가도 적지 않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같은 민생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1인 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매몰돼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담긴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대통령이 보기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사안에 대해 정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에서 여당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1인 1표제'나 '합당'이 아니라고 보고, 이슈 주도권을 대통령이 쥐면서 당에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