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청주시 지방세 등 미수액 2400억 육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액이 24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오창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지방세·세외수입 누적 미수액은 2393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 징수할 수 없는 시효소멸액도 15억9800만원에 달했다.

이영신 의원은 “지방세·세외수입 미회수 현상은 징수 행정을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여건이 정체된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징수 전담 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관련 기능을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납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금 부과에만 치중한 현행 세무 행정에서 벗어나, 징수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세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