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던킨·베라 운영사에 과징금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던킨·배스킨라빈스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던킨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SK텔레콤 상시 제휴 행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배스킨라빈스도 2024년 SK텔레콤·KT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일하게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의 ‘미동의’ 의견을 임의로 ‘동의’로 변경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