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서비스산업 국가전략’ 법제화 승부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를 넘어 서비스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고용 없는 성장과 제조업 경쟁력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제도적 지원과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재정경제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자금·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규제 환경을 개선해 산업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은 물론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 감면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과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료 영리화’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법안에는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일자리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국가 전략 없이 방치돼 왔다”며 “이번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 논란을 차단해 소모적 논쟁을 끝낸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