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지구는 안 되고 태릉CC는 되나"…정부 '이중잣대' 비판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 개발과 태릉CC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부 판단이 모순이라며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종로구 세운지구 고층 개발에는 제동을 걸면서도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은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태릉CC에 적용하면 결론이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이라며 "세운지구가 안 되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고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존지역과 떨어진 세운지구는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과 디테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태릉CC는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내 법·조례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다른 체계"라며 "보존지역과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