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선정 과정 투명해야 산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려면 지원 대상과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20년을 이끌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지역 투자 역시 첨단산업과 밸류체인에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엄밀하게 심사해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라며 "기술 분야 엔지니어와 벤처 투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심사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빅데이터·AI 기반 대안 신용평가 기법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된 분야에는 정책자금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의 중복 지원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협업 체계 △운용 인력에 면책과 인센티브 강화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와 공개를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원씩 출자해 총 150조원을 조성하고, 첨단산업과 밸류체인, 지역 성장 프로젝트에 5년간 연 30조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