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개점 휴업' 방미통위 가동 막판 진통⋯2월 4인 체제 유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위원 국회 몫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이달 말에서 2월 초로 미뤄졌다. 여야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방미통위 개점 휴업도 길어지고 있다.

30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 의결이 2월2일로 미뤄졌다. 여야 협의·합의 과정이 매우 답답하다"며 "국회의장실에서 신속 처리해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 이후 넉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추천 몫인 2인 체제(김종철 위원장·류신환 비상임위원)에 불과해 안건 의결이 불가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7명(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추천 몫 5명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2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 국민의힘 3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이다. 방미통위설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몫 2명을 제외한 상임·비상임 5명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 대상이다.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방미통위 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최종 임명될 경우 여당 몫 2인을 포함한 4인 체제가 완성돼 안건 의결이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추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월 중 방미통위가 4인 체제로 우선 가동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방미통위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과 YTN 민영화 관련 재논의, 재작년부터 무허가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의결 등이 대표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일정은 향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 몫은 2월 중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실시했으나 위원 추천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