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 마련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담는다. R&D·인력 양성·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포함한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