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美 클래리티 법안, 마셜 수정안 철회로 고비 넘겨…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마지막 관건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이른바 'CLARITY 법안'이 핵심 장애물을 극복하며 본회의 통과를 향한 중요한 분기점을 통과했다.

상원 농업위원회 마크업 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가로막던 마셜 의원의 '카드 수수료 관련 수정안'이 전격 철회된 것이다. 백악관과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해당 조항이 공식 테이블에서 내려가면서, 업계에서는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인 갈등이 해소된 이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Yield/Reward)'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더 본질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미 2025년 7월 통과된 GENIUS 법안에 의해 발행사(서클 등)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금지되었으나, 이번 논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지급하는 보상까지 금지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관계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은행 로비스트들은 기존 예금 시스템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 예치 이자와 특정 활동에 연계된 보상을 구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해당 쟁점은 이번 마크업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본회의 단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만약 최종안에서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자산 자본의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상 혜택이 사라진 자금이 다시 전통 은행권으로 회귀하거나, 규제 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물자산(RWA) 섹터 및 탈중앙화 거래소(DEX) 기반의 온체인 유동성 구조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자본의 이동 경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