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대책에 즉각 정면 비판…"의견반영 안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후속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서울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며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곳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면서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9·7대책에서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날 발표한 후속 방안에 포함된 6만가구 중 4만가구는 순증 물량이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치는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태릉CC) 3곳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연구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한 곳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중)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해 왔다.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제업무지구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후 도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해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태릉CC)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다"며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에서 공급돼 왔고,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가 민간에서 공급돼 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위해 10·15대책으로 강화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추진일정이 지연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