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래온의 ON세계] 트럼프, 25% 관세 '툭' 던진 이유는?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재계는 앞서 미국발 고율 관세로 한 차례 충격을 겪은 만큼 관세 인상 배경과 실제 의도, 향후 대응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택동 영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28일 아이뉴스24와의 전화에서 이번 관세 인상 방침을 두고 "표면에 드러난 이유와 달리 보다 복합적인 전략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최근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캐나다를 경계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를 캐나다가 아닌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를 관세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라고도 덧붙였다.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민간인 사망 사고와 대규모 눈폭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물가 상승과 고용 부진까지 겹치며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여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받은 투자를 성과로 내세워 업적을 과시하고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기한을 못 박아 관세 인상을 언급했다면 이는 협박에 가깝다"면서도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흘리듯 던진 발언은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 지역의 윤곽이 잡힌 일본과 달리 한국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투자 지역을 확정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진병진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역시 이번 조치를 대미 투자 압박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안을 국회 비준을 이유로 다시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선언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실행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관세 인상 가능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과 고도기술 산업 비중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 리스크는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종의 자극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 대응 여력에 대해서는 현실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투자 규모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추가 투자를 종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존 약속을 준수하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당장 해결하자는 발언을 함께 한 점을 보면 협상용 전략일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