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뜻 반영돼야"...박완수·박형준 "자치권 확보 시 추진할 것"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28일 "정부의 일방적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항신항에서 경남·부산행정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도지사는 "행정 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동시에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뤄낼 국가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내내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에 대해 날을 세웠다.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또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의무적 부담 등으로 대부분 구성돼 시·도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할 시,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 7000억 원의 재원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도지사는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 표명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울산시가 공론화와 여론조사 등 자체 계획을 이행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8개 시·도지사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