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친원전→탈탈원전, 타운홀미팅 하자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이른바 ‘탈탈원전(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천명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이재명정부의 ‘탈탈원전’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탈탈원전 쪽에서는 “이제 제대로 길을 잡은 것 같다”며 “앞으로 약 10기 정도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외친다.

탈원전 측에서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게 맞는가”라며 “(탈탈원전 측이 과학적 팩트라며 여론몰이하는데) 소형 분산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마당에 중앙집중식 대형 원전으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탈탈원전을 주장하는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과 미래 첨단 산업(AI, 반도체 등)을 지탱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비과학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생산적 논의를 촉구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탈핵 등 시민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원전 추진 등을 두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환경부의 역할이 진흥인지, 규제인지 전혀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전을 둘러싸고 지금 ‘팩트 전쟁’이 한창이다. 한 전문가는 “원전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중심축이 흔들렸다”며 “이번 참에 이재명정부가 원전 관련 ‘타운홀 미팅’을 통해 끝장 토론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팩트전쟁 서막

한국원자력학회(학회)는 최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확정 환영과 과학적 팩트체크 입장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경제적이다

학회: “아니다. 발전단가와 전력망 안정화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원전이 훨씬 경제적이다. 2024년 기준 원전 정산단가는 66.3원/kWh이다. LNG(175.5원)나 재생에너지 평균 정산단가(138.8원(REC 미포함)) 대비 현저히 낮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며 효율적 건설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 좁은 국토와 기후 조건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용은 해외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헌석: “지금 시점이 아니라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단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발전 단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즉 핵발전 단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대량생산되고 효율이 높아지면서 발전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포인트이다.

여기에 핵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수요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추가로 송전선로 구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핵발전 단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형 원전(1.4GW) 1기가 갑자기 멈추면 전력망이 위험하다

학회: “아니다. 원전은 전력망 안정성에 이바지한다. 원전과 같은 대형 회전 발전기는 전력 계통 사고 시 주파수 급변을 완화하는 ‘관성(Inertia)’을 제공한다. 전력망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견디도록 돕는 물리적 특성이다.

반면 태양광·풍력은 인버터 방식이어서 이러한 관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헌석 : “태양광 같은 경우는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관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원전은 한 기에 1기가에서 1.44기가에 이를 정도로 용량이 크다. 큰 발전소들이 심지어 대규모로 밀집돼 있다. 태풍이라든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급박한 재해들에 의해 핵발전소 5~6개가 동시에 탈락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다

학회: “그렇다. 국내 원전은 누적 가동년수 690년 동안 무사고 실적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상업운전 시작 이래 현재 26기를 운영하며 총 690년의 누적 가동년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방사능 누출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노후 원전’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계속 운전은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게 아니다. 주요 설비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 안전성을 정밀하게 재평가하는 과정이다.”

이헌석 : “핵발전소 지역에 대해 지질조사를 한 것은 맞다. 문제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새로운 지질과 관련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거에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재해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원전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이 있다

학회 : “그렇다. 국제 표준에 따른 관리 체계가 이미 작동 중이다.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초기 5~10년 동안 냉각 수조(습식 저장)에서 열과 방사선을 차단한 후, 열 발생량이 줄어들면 공기 냉각 방식의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져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러한 ‘부지내 저장-중간저장-재활용(선택사항)-최종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안전하고 표준적 방식이다.

2025년 3월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 명시됐다.”

이헌석: “특별법이 만들어졌긴 하다. 문제는 법만 있을 뿐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관련 기술도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는 상태다.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자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관련 기술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 재처리 등을 통해 폐기물 용량을 줄이자는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폐기물 양’을 줄이자는 것이고 그것은 원전 축소밖에 없지 않겠는가.

기존에 있는 발전소는 더 돌리지 않거나 신규로 짓지 않는 것처럼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줄이는 자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신규 대형 원전을 지을 부지 있다

학회 : “그렇다. 이미 울주, 영덕, 울진 등 다수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울산 울주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대형 원전 유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헌석: “일부 추진을 환영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핵발전소의 방사선 비상경계 구역은 반경 30km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

일부 동네에서 유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좁은 면만 보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 삼척과 영덕의 경우에도 주민투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