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3강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속도감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 전환(AX) 정책에 속도를 낸다. 기술 경쟁이 완성도뿐 아니라 변화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CES 2026과 중국의 피지컬AI 사례를 통해 AI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면서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R&D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을 비롯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인 K-문샷 추진전략,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주요 안건에 대해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해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호 안건으로는 향후 5년간 국가 R&D 투자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션 지향 R&D를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단절 없는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원 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전문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분야별 AX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AX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AX 사업과 정부 보유 자원, 민간 전문성을 연계하고 기획·수행·보급·확산 전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해 GPU 등 정부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AX 자문단을 운영해 부처별 기획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GPU와 AI 모델, 인재 등 기술·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부처 특화 공공·행정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우수 AX 과제는 추가 인프라 제공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인 공공누리를 개정해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AI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0유형 또는 AI유형으로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누구나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 강화와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담겼다.

제2호 안건인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