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담대 총량 줄이고 가계대출 증가율 1.8%보다 낮춘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8%보다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총량 935조원보다 더 낮출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현재까지 1.8%로, 지난해보다 강화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월 말에 구체 방안과 최종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로 해석해 6·27, 10·15 대책에 이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제시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예상치인 2% 초반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수준(3.8%)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1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173조 6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 주담대는 935조원이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진 가계대출 총량 목표만 봤는데, 가장 중요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보는 방법과 별도 관리 목표 설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새희망홀씨·중금리 대출은 관리 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관리 강화가 포용 금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기본 입장도 유지했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들은 DSR 40%, 저축은행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신규 취급액 중에서 실제로 DSR을 적용하는 비중은 약 40%로 많지 않다"라며 "기본 방침인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공급 관리 △수요 관리로 나눠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급 측면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로 내보내려는 유인이 강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대출받으려는 유인이 있다"라며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높여 가계대출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