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서한, 관세 인상 직접적 관련 없어…디지털 이슈 내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지난 13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에 대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월 13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다. 산업통상부와도 이 내용이 공유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관련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이 말한 '디지털 이슈'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끼워팔기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측은 이 온플법이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대변인실은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