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대관' 조사…노동부 등 압수수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는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이 대상이다. 서울청의 경우 스마트워크센터 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공간이다. 특검팀은 영장집행 전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초점은 각종 의혹과 관련된 쿠팡의 대관 사안이다. 특검팀은 쿠팡 대관 라인이 퇴직급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로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자 등은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CFS) 2023년 5월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산정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무 기간만 제외'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관련 내부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변경이다.

사안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취업규칙 변경을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4년 4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현행법과 판례상 쿠팡 CFS 일용직들의 고용형태가 전형적인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CFS는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규정 변경과 함께 일용직 근로자들 중 기피대상자를 추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와 피해 근로자들은 2024년 12월 CFS를 개인정보보호법·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과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날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신가현 인천지검 부청지청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