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산 의약품 관세 재인상 언급⋯"영향 제한적"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양국 간 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25% 관세' 예고 기습 발표…"즉각 적용 가능성 낮아"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유예기간 이후 최대 20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10월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관세 상한을 15%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해서는 조사와 판단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양국 발표에서 25%에서 15%로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약품은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관세"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232조 조사 결과나 관세 부과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아직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의약품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삼성·셀트리온은 리스크 해소…"관세 적용시 현지 약가만 높일 것"

25%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마련한 기업은 여파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현지 CMO(위탁생산) 협력 전략을 통해 수출 경로를 마련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며 "당사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차질없이 사업을 운영해나가되, 관세 변수가 생기더라도 영향이 없도록 대응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현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관세로 자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실제 강행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은 대체가 쉽지 않은 필수재라 관세가 붙으면 비용이 미국 내 제약사와 유통망, 결국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며 "약가 인하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조치를 곧바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실제 적용까지는 협상과 예외 조치 가능성을 포함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