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새 증세안 아니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한 데에 대해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계속 유예하고 유예하는 것이 무슨 정책인가.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계속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모양새로 가면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뒤로 갈 수 있다고 걱정한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고, 다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경우 매물로 내놔라. 그게 맞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로 일삼는 것은 나라 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몇 번에 걸쳐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매년 1년씩 연장해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면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에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직접 반박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한 것을 두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인사청문회)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차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통합 차원의 인선인가'라는 질문엔 "예산처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 인사는 계속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